행정 범위가 다양해지고 질적으로 전문화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정부위원회다. 그런데 그동안 위원회의 숫자를 겨냥한 비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위원회 수는 2010년 이래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국정 과제와 주요 정책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정부위원회 숫자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마련”이라면서 “문제는 정부가 이미 정책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려놓고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들러리로 내세워 책임 행정을 회피하는 일이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일부 위원회는 정책 현안과 관련한 독립적인 의견을 내지 못하고 정부가 제시한 정책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을 막기 위해 박 사무처장은 ‘참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인사들을 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정부도 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책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유해야 한다. 위원회 역시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등 책임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위원회마다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회가 있고, 전문성과 더불어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요하는 위원회가 있다”면서 “전문성만을 내세워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