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 빚 청산 계획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경기 용인시가 채무 줄이기에 올인하고 나섰다. “혹시 우리 시가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파산제 도입에 반대하고 나선 경기도와 대조를 이룬다.

용인시는 5일 ‘지방채 제로화 3개년 계획’을 수립, 2016년까지 빚을 모두 청산하고 유동성 위기를 겪는 용인도시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전국 부채 1위’, ‘도시공사 파산’ 등 부정적 이미지를 벗기 위해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통해 2127억원을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빚을 청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2012년 기존 경전철 사업자와의 협약을 해지하면서 투자비를 돌려주기 위해 지방채 5153억원을 발행, 한때 채무가 6800여억원에 달했다. 당시 안전행정부는 지방채 발행승인조건으로 채무를 연차적으로 상환, 2018년까지 채무 잔액을 1141억원으로 줄이도록 함에 따라 시는 2012년 170억원, 지난해 1856억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시는 이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597억원, 내년 1691억원, 2016년 2126억원을 상환, 단 한푼의 빚도 남기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216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