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잘 아는 지역일꾼 뽑아야 정권심판론 이슈화도 문제점

지방선거를 실시한 지 20년 가까이 흘렀으나 지방자치 실현 수준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전히 지방선거가 중앙의 정치 무대에 진출하기 위한 일종의 데뷔전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또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그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기초의회 선거에 적용되고 있는 중선거구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초의회 선거의 경우 2006년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2~4인의 의원을 뽑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2명으로 선출 의원 수를 제한해 오다 보니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독점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선거 무대에 세우는 일”이라며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기초단위 선거구에서 최대 4인의 기초의원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큰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차기 정권 교체 등을 매개로 통합을 결정하면서 정권심판론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지방선거와 중앙 정치 간 고리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현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