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경북농업인단체들은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피해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회견에는 김 도지사,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최재철 대한한돈협회 경북협의회장, 강중진 농촌지도자회 경북연합회장, 배영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북연합회 부회장, 손재근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도지사는 회견에서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FTA국내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해 정책수립 시 농어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종합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FTA무역이득공유제 관련 법령의 조속한 통과로 수혜 업종의 이익금이 농어업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FTA에 따른 피해보전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전비율을 95%로 하고 정책금리를 1%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FTA 협상에서 지역 민감품목은 반드시 양허제외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농어촌 인력확보를 위해 젊은 농어업인에게 병역 대체복무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경북은 전국 농업 생산량의 17%를 차지하고 생산량 전국 1위 품목이 14개에 달하는 대표적인 농도이다.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고(전국 1위), 농촌의 초고령화(39.1%)·공동화 등으로 어느 지역보다 FTA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

김 도지사는 “한·중 및 호주·캐나다·뉴질랜드와의 FTA는 국내 축산농가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돼 도차원에서 대책 수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지만 지방차원의 한계를 절감했다”며 “FTA는 농어업의 희생을 전제로 추진되는 국가 정책인 만큼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