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생태·환경자원 브랜드화
환경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정책 방향, 전략 과제 등을 담은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6대 전략과 18대 실천목표로 구성된 전략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등 15개 정부 부처와 기관이 함께 참여해 수립했다.
5년 후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을 목표로 한 6대 전략은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보존 강화 ▲위협요인 저감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이용 ▲생물다양성 연구 및 관리체계 구축 ▲국제협력 강화 등이다.
정부는 ‘그린데탕트’ 차원에서 한반도 생물다양성 실태를 파악하고 남북 관계 진전 때 상호 협력이 가능한 생물다양성 분야 주제를 계속해 발굴하기로 했다. 또 DMZ 일원을 동·중·서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생태계 조사를 하고, 대암산 용늪, 한강하구 습지 등 습지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태·환경자원으로서 DMZ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기구·접경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콘퍼런스도 개최한다.
개발과 보존이 양립할 수 있게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도입된다.
광역시·도 단위에서도 생물다양성 전략을 도입하도록 해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생물다양성 전략을 추진하고, 관련 부처의 주요 법정 계획에 생물다양성 보존 방안을 반영한다. 정부는 또 환경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에 국토·환경 연동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6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까지 국민 1인당 자연공원 면적을 132㎡에서 153㎡로 늘리기 위해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3대 생태축인 백두대간, DMZ, 도서·연안의 보존을 강화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3-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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