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 매년 감소 업무부담 가중

현재 수도권 지역 한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김모(6급·지방세무직)씨는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부수적인 일도 많다.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한 독촉, 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체납자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탈루, 은닉된 과세 대상을 발굴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김씨는 “세무 업무 자체를 완벽하게 하겠다고 벼른다면 허다한 날을 야근과 주말 근무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씨는 “그렇게까지 일에 매달릴 정도로 근무 의욕이 생기는 여건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지방세무직이 아무래도 소수 직렬이고, 세무 부서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각될 만한 업무를 하는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 근무평정, 진급 과정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크다”며 “행정직 공무원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받고 소외된다는 인식이 지방세무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강하다”고 하소연했다.

경기 둔화가 길어지면서 지방세수 환경이 당장 좋아지기 힘든 점을 감안, 각 지자체에서는 최근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강화해 세입 여건을 개선하는 분위기다. 지방세 체납액은 연평균 3조원 규모다. 하지만 지방세 체납액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세무직 공무원 수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방세무직 공무원 수는 2008년 9279명에서 2012년 9051명으로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세무행정 업무는 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업무량 증대와 함께 심각한 인사 적체 역시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다. 지방세무직 공무원은 6~9급으로 재직하는 동안 전직(다른 직렬로의 이동) 시험을 보지 않는 이상 지방세무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5급 이상으로 승진하면 자동적으로 일반행정직으로 전환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5급 공무원은 광역단체(특별·광역시·도) 단위에서는 계장, 기초단체(시·군·구) 단위에서는 과장 직위를 맡는다”면서 “과장, 계장이 되면 일반행정 업무를 수행할 줄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방세무직이 5급으로 승진하면 일반행정직으로 직렬이 바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일반행정직 공무원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은 5급 이상으로의 승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세무직 공무원 전체 현원에서 6·7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6%에서 2012년에는 80%로 뛰었다. 인력 구조가 피라미드형이 아닌 항아리형으로 굳어지면서 인사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 또한 낮은 실정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세무직 공무원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51.4%가 직무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만족한다’는 의견은 10.4%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군(57.4%) 소속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직렬로의 전직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4.1%는 전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직무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군(81.9%)에 있는 지방세무직들의 전직 의사가 가장 높았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조기현 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1994년 부천시 지방세 비리 사건을 계기로 지방세무 직렬이 신설되면서 세무 전문 인력이 들어왔지만 인력 정체, 승진 기회 축소 등으로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직렬 신설 초기만 해도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의 승진이 빨라 논란이 됐던 것도 사실이지만, 나날이 악화되는 지방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세무직의 인사 적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지방세무직 최상위 직급을 5급으로 조정하고 연도별로 지방세무직 신규 충원을 지속 추진해 8~9급 공무원 임용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등 기형적인 인력 구조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