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 33→26개 축소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을 현재 33개에서 26개로 줄이고, ‘관피아’ 논란을 부른 전·현직 공무원 임용을 전체 자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경북도 민선 6기 도정 자문기구인 ‘새출발위원회’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출자·출연기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유사·소규모 연구기관인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그린카 부품연구원,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을 경북도 테크노파크로 통합한다. 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은 생물산업연구원으로 합치고,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장학회는 경북도 복지개발원으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관피아 논란을 빚어온 기관 최고경영자(CEO) 공무원 임용률을 현재 67%에서 50% 이하로 줄인다. 고위 공무원이 퇴직 뒤에도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를 맡는 관피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공기업의 부채도 2017년까지 정부 목표(200%)의 절반 이하로 감축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경북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을 현재 158%에서 2017년 99%로, 경북관광공사는 현재 95%에서 75%로 줄인다.

이와 함께 내년 경영평가부터 D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하고 2년 이상 성과 부진기관은 기관 폐지도 고려한다.

그러나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도 산하 3개 의료원(포항·김천·안동)은 그대로 존치키로 해 반쪽짜리 개혁방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위원회는 당초 이들 의료원을 포항·김천·안동병원으로 바꾸고 대신 3개 병원을 관장하는 경북도의료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가 의료원 등의 반발을 우려해 개혁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료원의 누적 적자액은 총 84억원(포항 33억원, 안동 32억원, 김천 19억원)이다.

하춘수 새출발위원회 위원장은 “혁신안에서 3개 의료원을 제외시킨 것은 도민에 대한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