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인증 간소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캠핑장 설치가 허용되고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영화관과 음식점 등 수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이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까다로운 인증 절차가 해소되고 종이 영수증은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만든 규제에 허덕거리는 상황이 됐다. 열기가 너무 과열됐을 때 만든 규제를 지금 열기가 식을 대로 식었는데도 적용하면서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규제가 워낙 실타래처럼 얽혀 웬만큼 풀어서는 표시가 나지 않는 만큼 잘못된 규제는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라”라고 지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먼저 많은 것을 하겠다고 계획만 발표하기보다는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 국민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껴야 한다”며 “규제정보포털에 모든 규제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많은 국민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및 노동시장 규제 개혁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으며 정부는 인터넷경제 활성화,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등 3대 핵심규제 개선의 기대효과로 투자·시장창출은 17조 5940억원, 국민부담 경감은 1조 5697억원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전수조사를 통해 법률 근거가 없는 조례 105건과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조례 1000건을 발표했다.

각 부처 장관과 주요 경제단체,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인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는 예정된 3시간보다 1시간 10분여를 넘겨 끝났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