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85억 안전관리사업에 예산 33억만 편성

전국 지자체들이 말로만 안전을 외칠 뿐 예산 지원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접속도로 붕괴사고 뒤 공사장 안전관리에 2년간 약 185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17%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정한 금액 중에서도 실제 집행된 건 22%에 그쳤다.

서울시의회는 3일 펴낸 ‘2014년도 서울시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보고서’에서 시가 지난달 내놓은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에 대해 전시성 성격의 보고용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 소요 예산은 지난해 17억 7500만원, 올해 167억 8400만원 등 총 185억 5900만원이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관련 예산을 아예 확보하지 못했고, 올해도 32억 9000만원만 배정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울 제물포 터널공사에 시범적으로 해외의 선진감리 시스템을 도입할 목적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사업 시행이 늦어져 예산 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 관계자는 “나열식 대책과 대규모 사업비 편성은 그동안 안전을 도외시한 채 공사를 해오다 대형사고가 나니까 서둘러 대책을 만든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경북 지역 총 5544곳의 저수지 가운데 77.8%인 4311곳이 내구연한 50년을 넘겨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000여곳은 정비가 필요한 C등급 이하다. 저수지 인근에 인가가 있어 인명피해 우려가 큰 곳도 89곳이나 된다. 실제로 지난 9월 6일 오후 10시 30분쯤 경주시 보문단지 인근 북군저수지에서 물이 새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저수지(총저수량 11만 7000t 규모)는 농업용수용으로 1971년 준공됐으며, 안전 등급은 C등급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도는 해마다 1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100여곳의 저수지를 보수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25일 기록적인 폭우 피해를 입은 부산은 안전 관련 예산을 예년보다 크게 늘렸다. 올해 안전 관련 예산은 국·시비를 합쳐 총 1825억 9100만원이며, 지난달까지 1188억 4500만원을 집행했다.

서울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