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단속 성매매 여성 사망 사건 계기 인권보호 점검

　 ‘경남통영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이 사망한 사건을 통해서 본 성매매단속 및 수사의 현황과 문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가 세계인권선언일인 10일 오후 2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주최로 서울 중구 무교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열린다.

　긴급 토론회는 경남 통영에서 지난달 25일 경찰의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이 사망하게 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면서 함정단속 및 수사인지,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제대로 하였는지 등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성매매단속현장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쟁점을 검토하면서 대안을 모색하고 성매매 여성 인권문제를 다시한번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이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박정연 경남 해바라기쉼자리 원장이 경남 통영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고를 하는 데 이어 김희영 광주언니네 상담소장이 ‘성매매 단속의 실제, 현장사례를 중심으로’를,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외국의 성매매 수사방식을 통해서 본 대안 모색’을 각각 발제한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민경 변호사, 황은영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이순상서울광진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김권영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장,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각각 성매매 단속의 적합성과 대안, 수사실무의 전환을 위해 검토돼야 하는 부분, 형사사법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수사와 수사실무의 문제와 개선방안, 성매매단속 수사방식의 현황과 개선방안,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성매매단속 개선방안,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본 성매매 페러다임의 변화 -법개정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