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낡은 정부조직 폐지·축소 등 대수술 시사 “6시 퇴근 등 타부처로 확산…정부3.0은 혁명적 변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현재의 구조와 규모가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주요 임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 행사 일정 중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조직 개편 후 행자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지난 7월 안전행정부 장관에 취임한 정 장관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신설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취임 이래 부처의 업무 추진방향과 관련한 인터뷰를 고사해왔다.

정 장관은 인터뷰에서 “행자부의 양대 임무는 국가·정부 대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이라면서 “정부조직, 공무원 규모, 정부의 일하는 방식, 국민과 정부의 관계 설정이 정부혁신의 항목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은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정부조직을 폐지·축소 하는 등 정부조직 재설계 또는 대수술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조직 재설계를 논의하게 되면 때로는 부처간에 충돌이 생길 수 있겠지만, 현재의 구조와 방식이 지속가능한지 아니면 빨리 환골탈태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혁신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현재 정부부처 평가방식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정 장관은 덧붙였다.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과 관련해 정 장관은, 취임 후 행자부 안에서 시험적으로 실시한 ‘6시 퇴근’, ‘회의 축소’, ‘보고서 줄이기’ 등이 정착되면 정부 각 부처에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가·정부 대혁신과 함께 행자부의 양대 임무로 꼽은 지방자치 발전에 대해 정 장관은 지자체 거버넌스(지배구조), 규모, 단체장 선임 방식, 의회 설치 여부 등을 근본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추진한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전략인 ‘정부3.0’조차 국민의 인지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명칭이 학술적이기 때문에 이해도가 낮다”고 시인하면서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지향한다는 목표는 헌법정신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정부3.0은 ‘국민 신청, 정부 승인’에서 ‘정부 제안, 국민 확인’으로 행정에 혁명적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국민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정부3.0이 완전히 실현된 단계는 국민이 실제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종착지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역할과 권한이 대폭 축소된 행자부는 정부혁신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새롭게 추진할 업무를 발굴하기 위해 정 장관을 포함한 전 직원이 토론을 벌이는 1박2일 워크숍을 19일 개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