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영 성적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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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재정 운영 성적표를 23일 발표했다. 종합·분야별 최하 등급까지 전체 성적표를 공개하기는 처음이다.
행자부는 지자체 재정 운영을 건전성, 효율성, 재정 운용 노력 등 3개 분야로 나눠 각각 700점, 300점, 300점 가중치를 부여해 분석했다. 시도는 3등급, 시군구는 5등급으로 구분했다. 전반적인 결과를 보면 재정건전성과 운용 노력은 다소 개선됐지만 재정효율성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사회복지보조, 국고보조사업 등의 의무지출비율은 크게 증가한 반면 자체 세입 규모는 소폭 증가해 결산액 대비 자체 세입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행자부는 채무 비율이 과다한 충남 계룡시, 세입 실적이 급감한 전남 광양시, 재정 운용 노력이 저조한 전남 함평군, 경상비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광주 북구를 ‘재정진단단체’로 지정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재정건전화 계획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