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영 성적표 발표

행정자치부는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재정 운영 성적표를 23일 발표했다. 종합·분야별 최하 등급까지 전체 성적표를 공개하기는 처음이다.

행자부는 지자체 재정 운영을 건전성, 효율성, 재정 운용 노력 등 3개 분야로 나눠 각각 700점, 300점, 300점 가중치를 부여해 분석했다. 시도는 3등급, 시군구는 5등급으로 구분했다. 전반적인 결과를 보면 재정건전성과 운용 노력은 다소 개선됐지만 재정효율성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사회복지보조, 국고보조사업 등의 의무지출비율은 크게 증가한 반면 자체 세입 규모는 소폭 증가해 결산액 대비 자체 세입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재정자립성을 뜻하는 재정효율성 지표 중 일부는 특별·광역시와 도, 시군구를 단순 비교하면 적절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무지출 증가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결정하면 지자체는 사실상 ‘의무’로 할 수밖에 없어서 지자체 노력 자체가 끼어들 여지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의무지출비율이 가장 늘어난 곳은 서울 등 특별·광역시 자치구였다는 점에서 이중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최두선 재정관리과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 동종 지자체(특별·광역시, 도, 시, 군, 구)를 구분해 별도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건전성 분야에서 작년 지자체 채무는 총 36조 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2000억원 증가했지만 채무 비율은 13.35%에서 13.32%로 비슷했다. 재정 운용 노력 면에선 10개 지표 가운데 지방세징수율(96.3%→96.8%), 경상세외수입(3조 9600억원→4조 3300억원), 의회비(504억원→445억원), 업무추진비(2139억원→1696억원) 등이 개선됐다. 재정효율성 분야에서는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지출 의무가 부여된 의무지출비율이 58.64%에서 60.72%로 높아졌다.

행자부는 채무 비율이 과다한 충남 계룡시, 세입 실적이 급감한 전남 광양시, 재정 운용 노력이 저조한 전남 함평군, 경상비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광주 북구를 ‘재정진단단체’로 지정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재정건전화 계획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