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사전공표 실적도 없어…행자부, 뒤늦게 경위파악

박근혜 정부가 각 부처에 정보공개·공유를 독려하고 있지만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출범 후 단 한 번도 자발적으로 정보공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19일 출범한 이래 결재문서 원문을 단 1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도 출범 이후 원문공개 실적이 없다.

결재문서 원문공개 서비스는 박근혜 정부의 혁신전략인 ‘정부3.0’의 ‘투명한 정부’ 분야 세부항목 가운데 하나로, 정부3.0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지난 3월 시작했다.

정부3.0이란 공유·개방·소통·협력의 원리에 따라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구현하고,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전략을 일컫는다.

지난 14일 현재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결재문서 원문공개율은 32.1%를 기록했다.

안전처와 인사처는 또 정보공개 분야 중 ‘사전공표정보’도 출범 이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사전공표정보란 국민이 따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각 기관의 현황과 예산 등 주요 정보 수십∼수백 종을 정보공개청구와 무관하게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안전처와 인사처의 정보공개 실적이 전무한데도 정보공개 정책의 주무 부처인 행자부는 이런 실태와 원인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결재문서 원문공개 서비스는 문서 생성자가 ‘공개’ 수위를 결정하면 7일후 문서 제목 리스트가 ‘공개’ 또는 ‘비공개’ 상태로 정보공개포털에 게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두 기관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문서를 결재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지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