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10주년 토론회

‘세금 먹는 하마인가, 교통복지의 수단인가.’ 해마다 2000억원 넘는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서울시 버스준공영제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준공영제의 성과를 짚어 보는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와 대중교통포럼은 8일 서울 잠실 교통회관 8층에서 ‘버스준공영제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개회사를 통해 김황배 대중교통포럼 회장은 “2004년 7월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가 서비스 향상, 경영 투명성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도 많았지만 요금 체계의 불합리와 대중교통 간 역할 분담 미흡 등 아직 해결할 과제도 많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준공영제 도입 10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규석 대중교통포럼 이사는 “서울시내 버스업체들이 공적자금 지원 즉 세금 투입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스업체 간 공동구매와 운영을 통해 운송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다. 조 이사는 “학생이나 직장인을 위해 대폭 할인된 정기승차권 도입 등 버스 이용객 유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또 추상호 대중교통포럼 이사(홍익대 교수)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졌다”면서 “이는 꾸준히 늘어나는 대중교통 이용객으로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도심의 환승객 집중 현상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추 이사는 “경기 일산이나 분당 등에서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을 억제하려면 시 외곽에 주차장과 환승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거점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구본영 서울신문 논설고문은 “버스업체들이 시민의 혈세인 지자체 지원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원금이 버스 서비스 향상과 이용객 증대를 위한 마케팅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 고문은 “버스가 황금 노선에만 집중되는 등 대중교통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을 메우는 쪽으로 접근해야지 무상버스 등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