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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탈세 전담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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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국 세관장회의 참석 “63조원 차질 없이 징수” 강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탈세 위험이 높은 분야와 품목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관장회의에 참석해 “지난 3년간 계속된 세수 부족 상황에서 올해 세수 목표인 63조원을 차질 없이 징수해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관세청은 이날 국가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활성화 및 과세 정상화 방안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특히 쌀 관세화에 따른 저가 신고 차단을 위해 심사전담팀을 신설키로 했다. 쌀을 통관 전 세액심사품목으로 지정해 수입가를 낮춰 탈세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 등 조세 탈루 가능성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최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의 첫 조치로 ‘찾아가는 YES FTA 센터’ 제막식을 가졌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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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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