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사업 통폐합… 복지 재투입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복지재정의 누수와 낭비를 차단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올해 재정 절감 규모는 3조여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를 4대 중점 과제로 지정했다.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점검해 부적격 복지 대상자를 가려내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주택기금 전세대출을 중복 지원받는 사례를 찾기로 했다. 또 고용보험·산재보험·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의 부적정 수급도 차단할 방침이다.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중 목적과 지원 내용, 대상이 중복되는 48개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운영방식을 개편하고 1만여개로 추정되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중복 사업도 정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앙 차원에서 1조 8000억원을 절감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1조 3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절감액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 전액 복지 분야에 재투입된다.

이 총리는 “국민 세금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겠다”며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차관들과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을 독려했다. 이어 “그동안에는 예산 확보에만 신경 썼는데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누수나 중복이 없는지 등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는 ‘증세 없는 복지’ 방침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이미 추진 중인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협조 여부가 불투명해 실효성 논란을 부른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