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해외 자원 개발 등 성과가 작거나 관행화된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아예 없애기로 했다. 3년 연속 세수 펑크로 나라 살림을 꾸리기가 어려워지자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을 실시해 복지, 일자리 사업 등에 쓸 실탄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6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시는 재정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혁하겠다”면서 “2016년 예산 편성 때 제로 베이스 예산 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해외 자원 개발, 장기 계속 연구·개발(R&D),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지목했다.

기재부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를 뿌리 뽑고 600개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재정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돈은 경제 활성화 등 국정 과제 추진과 복지, 고용 프로그램 확충에 쓴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8%를 하향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