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 조정 첫 사례

산림청이 산하 공공기관인 녹색사업단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폐합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과제로 유사·중복 기관에 대한 기능 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윤곽이 드러난 첫 번째 사례다. 향후 공공기관 통폐합의 기준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7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규모화 및 업무 체계화 계획에 따라 녹색사업단을 없애고 그 기능을 임업진흥원과 신설되는 산림복지진흥원에 통폐합하기로 했다.

현재 녹색사업단은 녹색기금을 활용해 해외산림사업과 소외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임업진흥원은 임업 소득 증대를 주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내년 3월 28일 산림복지법이 시행되면 신설되는 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 치유와 교육 등을 총괄하게 된다. 또 임업진흥원도 자체 경쟁력을 보유한 산림조사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종전 녹색사업단의 해외사업본부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임업진흥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북한산림복구 사업도 임업진흥원에서 수행한다. 산림교육과 치유 등을 담당하는 녹색사업단 국내사업본부와 숲체원을 운영하는 산림복지문화재단, 산림치유단지 등은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옮겨져 일원화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녹색사업단은 현원이 36명, 임업진흥원은 80명으로 규모가 적다”면서 “통폐합을 통한 규모화로 행정비용은 줄이고 핵심 기능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