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정비사업 실태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 노후 저수지들이 여전히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안전도 D, E등급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재해위험저수지’가 곳곳에 있지만 대부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24일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수지 1만 7477곳 가운데 71%인 9865곳은 건설된 지 5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로 붕괴 위험이 높아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이 중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 1만 4050곳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187곳은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됐다. 안전도 검사에서 ‘미흡’(D등급)과 ‘불량’(E등급) 판정을 받은 곳들이다. 안전도 D, E등급은 태풍과 집중호우에 무방비 상태로 안전사고 확률이 높은 곳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들 저수지의 정비사업은 지지부진하다.

경북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2년에 걸쳐 국비 등 176억 1600만원을 투입해 재해위험저수지 20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 내에서 지금까지 정비가 완료된 재해위험저수지는 군위 신방저수지가 유일하다. 나머지 19곳은 공사(6곳) 또는 설계(13곳) 중이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28곳은 예산 문제로 방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2013년과 지난해 경주와 영천에서 잇따라 발생한 저수지 붕괴 사고가 또다시 일어날 위험이 높아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청도 대동지 주변 주민들은 “대동지의 붕괴 위험이 알려진 이후 군청 등에 여러 차례에 걸쳐 당장 개·보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면서 “군청과 불과 200m 남짓한 읍소재지 상류의 대동지가 붕괴되면 하류 5800여 가구 주민 1만 2000여명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김모(56)씨는 “저수지 내구연한 50년을 넘기지 않은 대동지의 붕괴 조짐은 부실 공사 때문으로 여겨진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의 경우 국비 등 59억원을 들여 재해위험저수지 14곳을 보수·정비 중이지만 20곳은 예산이 없어 손도 못 대고 있다. 전북과 전남 역시 지금까지 보수가 완료된 재해위험저수지는 5곳과 2곳에 그치고 있다. 강원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곳이 보수 완료됐고, 4곳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시·군 재해위험저수지의 정비가 부실한 것은 그동안 국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비 확보가 순조롭게 이뤄진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위험등급 저수지 대부분은 이미 보수·보강공사를 마친 상태다.

시·군 재해위험저수지가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자 국민안전처는 지난해부터 관련 국비(50%)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해마다 장마철이면 재해위험저수지뿐만 아니라 노후 저수지들이 붕괴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관련 주민들의 민원 또한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런 실정에도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예방 투자를 못해 답답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2012년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저수지 붕괴 사고는 모두 10건에 이른다.

청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