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기초단체 최초로 보조율제 시행

서초구가 지역 18개 자치회관에 차등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 각 자치회관의 경영상태나 자립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지원했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초구는 주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사용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자치회관(주민자치센터, 인천광역시 등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이름으로 사용)의 보조금을 차등지원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자치회관 필요 예산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기존의 예산지원 방식이 자치회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구는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국 기초지자체로는 최초로 동 자치회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보조율 제도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구가 마련한 보조율제는 재정자립도를 지표로 하는 기준보조율(70%)과 분야별 재정지수를 포함한 차등보조율(30%)을 합산 또는 선택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다.

재정자립도는 자치회관 전체 수입액에서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의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중을 산출한 값이며, 차등보조율은 재정자립도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정이 열악한 곳은 지원금이 많아지는 ‘보조의 역전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자치회관의 운영 활성화 등 4개 지표로 구성되는 자치회관 자구노력도를 반영한 값이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서초지역 18개 동 자치회관의 재정자립도와 자구노력에 따라 보조금 지급 보조율이 50%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박재원 주민행정과장은 “이번 자치회관 보조금 보조율제 시행으로 주민 세금인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치회관 스스로 체질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