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 운용 평가 결과 발표

한 해에 나랏돈 50조원이 들어가는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절반만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사업은 즉시 없애거나 단계적 폐지·감축, 통폐합 등의 손질을 거쳐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 평가’에 따르면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올해 평가 대상에 오른 1422개 국고보조사업 중 734개 사업(51.6%)만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고보조금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내주는 나랏돈이다. 정부 융자금과 달리 갚을 필요가 없다. 올해 국고보조사업은 2502개 사업에 58조 4000억원 규모다.

평가단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올해 예산 1213억원을 받아 간 65개 국고보조사업을 당장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대상에는 중소기업청이 진행하는 외국전문인력 지원 사업(22억 3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비롯해 국고보조금 2833억원이 들어가는 75개 사업은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았다. 단계적 감축 대상에는 275개 사업(6조 7091억원), 통폐합 대상에는 71개 사업(1조 3337억원)이 포함됐다.

사업 방식 변경이 권고된 사업은 202개(7조 8763억원)였다. 성과가 저조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사업’(20억원)과 국고보조율이 지나치게 높은 국토교통부의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지원 사업’(35억원)에 대해서는 단계적 사업 규모 감축이 권고됐다.

평가단은 권고안대로 국고보조사업을 폐지하거나 줄이면 내년에 8000억원, 2017년 이후에는 1조원 등 모두 1조 8000억원의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2016년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