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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숨은 시유지 619억원어치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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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등기 전산자료 활용

서울시가 지자체 중 최초로 대법원의 등기 전산자료 활용해 숨어 있는 시유지 619억원어치를 찾아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체비지 조사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30필지의 4만 6834.6㎡를 발굴했다.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토지의 보상을 돈 대신 다른 토지로 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자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남겨둔 토지를 의미한다.

30필지 중에 도로가 25필지의 4만 5248.1㎡로 가장 많았고, 공원이 2필지(1028㎡)였다. 하천도 2필지 있었다. 구별로 총 12개구에서 체비지가 발견됐고, 서초구와 성동구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비싼 곳은 성동구 송정동의 한 도로(2만 517㎡)로 253억 7952만 9000원이었다. 대부분 시나 자치구 소유였지만 구로구 가리봉동에서는 2171만 5100원 상당의 국방부 소유 체비지도 발견됐다.

시 관계자는 “그간 토지대장을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체비지를 찾았기 때문에 많은 곳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체비지 발굴로 시의 자산이 늘어날 뿐 아니라 향후 도시계획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땅이 늘어났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7-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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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