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영어캠프 지원비 폐지 등 대폭개혁 성과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위주로 한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일단락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공공기관 302곳 전체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12월 방만경영과 부채 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공기관 개혁에 나섰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가 “이제 파티는 끝났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랜드는 정년퇴직 직원이 요청하면 직계 가족을 우선 채용해 주는 제도를 폐지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자사고·특목고에 다니는 자녀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주던 것을 국공립고 수준의 지원으로 바꿨다.

무역보험공사는 직원들에게 주던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200만원을 없앴다.

인천공항공사에선 자녀 영어캠프 지원비(96만원)가 폐지됐다.

각종 복리후생 제도 폐지로 정부는 매년 2천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노동조합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도 공공노조는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인사·경영권을 정권에 빼앗기게 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새로운 수당 등을 만들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방만경영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조와의 이면합의 등이 적발된 공공기관장과 임원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신상훈 기재부 경영혁신과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주무부처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방만경영 개선을 독려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관련 항목을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해 국민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