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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전북 끝나지 않는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 갈등

금강을 경계로 마주 보고 있는 충남과 전북이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 여부를 놓고 7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충남은 금강하굿둑에 해수를 유통해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전북은 농·공업용수 공급 등에 차질을 빚는다며 이를 반대해 양 지자체가 7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 사진은 금강하굿둑으로 위쪽이 충남 서천군이다.
전북도 제공

9일 각 지역에 따르면 충남은 금강하구 토사 퇴적을 방지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배수갑문을 증설해 바닷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북은 금강하굿둑에 해수를 유통하면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뿐 아니라 저지대 침수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금강하굿둑은 충남 서천군 마서면과 전북 군산시 성산면을 연결하는 제방이다. 1983년 공사가 시작돼 1990년 10월 준공됐다. 총사업비 1010억원이 투입됐다. 제방 길이는 1127m이고 둑 중앙부에 30m짜리 배수갑문 20개가 설치됐다. 하굿둑 건설로 총저수량 1억 3800만㎥의 호수가 조성됐다. 수자원은 충남과 전북 지역 농·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농업용수는 충남에 연간 1억 6300만t, 전북에는 1억 9000만t이 공급된다. 공업용수는 전북에 3000만t이 공급된다. 또 금강하굿둑은 상류 지역 7000㏊ 농경지의 홍수 조절과 염해 방지 기능을 한다. 뱃길로 오가던 충남과 전북을 육로로 연결해 주민들의 교통이 대폭 개선됐고 관광산업 발전 효과도 거뒀다.

그러나 이웃사촌을 연결해 준 하굿둑이 20여년이 지난 오늘날 양 지역 갈등의 씨앗으로 전락했다. 충남도와 서천군은 2009년부터 ▲금강호의 토사 퇴적으로 인한 하굿둑 주변의 하상 지형 변화 ▲수질오염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하구언의 독특한 생태계 파괴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서천 측 하굿둑 인근에 연간 80만t의 토사가 쌓여 물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수질이 나빠지고 어도 기능이 떨어져 생태계가 훼손된다며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충남 지역 환경단체들도 하굿둑 건설로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환경 변화, 수질오염, 어종 감소 등 부작용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은 기능을 상실한 하굿둑의 수문 개방과 생태계 복원 등을 논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회유성, 회귀성 어류들의 산란 시기에 맞춰 하굿둑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수 유통 방법으로는 현재 둑으로 막혀 있는 서천군 쪽에 배수갑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문의 아랫부분을 열어 해수의 유입을 허용하면 금강호에 퇴적된 토사가 휩쓸려 나가면서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천군은 경기 시화호의 경우 1997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17.4이었지만 해수를 유통시키자 2006년에는 2.6으로 개선된 사례가 있다며 금강호 오염을 해소하는 데는 해수 유통만이 해답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은 충남의 이 같은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금강하굿둑에 해수를 유통할 경우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바닷물이 유입되면 금강 하류의 수위가 올라가 저지대 농경지 7000㏊가 침수 피해를 본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충남과 전북이 이같이 다툼을 벌이자 정부가 양측의 주장을 검증하는 용역을 실시했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2010년 3월~2011년 12월 ‘금강하구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용역’을 실시해 충남도와 서천군의 요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했다. 용역 결과 갑문 증설은 하굿둑의 홍수 예방 능력상 현재 상태로는 불필요하고 앞으로 홍수 예방 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기에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해수를 유통하게 될 경우 용수원 확보 대안이 없고 대체 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해수를 유통하면 바닷물이 금강 상류 24㎞ 지점까지 올라가 염분이 확산되기 때문에 현재의 취수시설로는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염분의 영향이 없는 상류로 23개 취수장과 양수장을 옮기려면 7128억~2조 951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해수 유통 방안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용역 결과에 따라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올 들어 충남도가 연안·하구 생태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해 또다시 불이 붙었다. 연안·하구 생태 복원은 간척 사업이나 하굿둑 건설로 생긴 제방과 토지를 이전 상태로 돌려놓는 역간척(逆干拓) 사업이다.

충남도는 도내 279개 방조제와 폐염전, 해안사구, 방파제 등을 대상으로 연안 및 하구 생태 복원 방안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 용역에서는 금강의 녹조 발생 등 오염 원인이 해수가 유통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조사할 방침이다.

용역 발주와 함께 충남은 금강하구의 건강한 생태 환경을 위해 부분 개방이든 전면 개방이든 해수 유통이 필요하다고 다시 주장하고 있다. 금강 중하류의 재해 예방과 장항항 기능 회복을 위해서도 배수갑문 확장 등 하굿둑 개선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전북은 금강의 수질 악화 원인은 하굿둑보다 상류에 있는 대전과 충남 지역 도시의 오염물질 배출에서 찾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북도는 금강 상류의 미호천과 갑천의 유입 오염 부하량이 금강 본류 수질오염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금강호 수질 관리를 위해 선행돼야 할 상류 오염원 차단 사업을 외면하고 해수 유통만을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도 금강호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미호천과 갑천의 수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를 내놓았다. 실제로 충남의 하수관거 보급률은 65.2%로 전국 평균 73.4%보다 훨씬 낮고 전국 최하위권이다.

이같이 충남과 전북의 금강하굿둑을 둘러싼 대립은 양측이 서로 한발도 물러서지 않은 채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취수 및 양수 시설을 상류로 이전하는 것만이 충남과 전북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는 방안이나 정부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상황이어서 두 지자체의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5-08-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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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