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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갈등 법정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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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7030억원에 달하는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그간 시는 송파구 잠실운동장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전체에, 구는 영동대로 지하개발에 우선적으로 이 돈을 투입하자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12일 서울시청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오는 20일까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내겠다”면서 “시는 강남구만 해당됐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송파구 종합운동장까지 무리하게 늘리면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공공기여금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쓸 수 있다. 따라서 시가 공공기여금을 시유지인 송파구 잠실운동장에 투입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강남구 삼성동·대치동 일대에서 잠실운동장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확대했다고 구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신 구청장은 “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할 때 법적으로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누락했다”면서 “이는 국토계획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일 구가 소송에서 이기면 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다시 강남구 삼성동·대치동 일대로 한정된다.

한전부지의 공공기여금을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나누자는 시 구청장협의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은 돈 잔치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신 구청장은 “공공기여금은 교통·환경문제 등 한전부지에 들어설 115층짜리 건물의 부정적 효과 때문에 현대차그룹이 내놓는 것”이라면서 “당연히 주변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는 GTX, KTX를 포함해 6개 철도가 지나는 복합환승센터를 동시에 개발하는 ‘원샷 개발’에 공공기여금을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구가 혼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사업부지의 범위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등은 실제 개발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수립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공방이 길어졌지만 구룡마을 갈등과 같이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신 구청장은 이날 “시와 현대차그룹이 앉아 있는 협상조정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을 논의하는 법적인 당사자는 서울시장과 현대차그룹이기 때문에 구를 끼워줄 수 없다”면서 “대신 구는 정책회의와 실무태스크포스(TF) 등 2개 조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8-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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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