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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 정부 3.0 ‘톱30’] <중>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간소화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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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단일화로 174억 경제적 효과

최근 외국인을 고용한 음식점 업주 A씨는 복잡한 행정절차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팠다. 고용허가서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네 차례나 다녀가야 했다. 천신만고 끝에 고용허가서를 받아 왔더니 이젠 법무부와 고용보험공단에도 신고를 하란다. 그런데 이번엔 정부3.0 정책에 힘입어 사정이 딴판으로 변했다. ‘고용변동 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를 모두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었다. A씨는 “행정절차로 낭비하던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더할 수 없이 좋다”고 반겼다. A씨와 같은 자영업자에겐 시간이 바로 돈이기 때문이다. 이전엔 외국인근로자 해고(고용주), 취업 개시(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법무부(외국인 관리)와 고용부(근로자 관리)에 모두 신고하도록 규정해 기관 방문 및 신고 대기시간 소요 등 불편을 끼쳤다. 외국에 그다지 좋지 않은 국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뒤늦게나마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를 간소화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었다. 창구 단일화로 얻는 경제적 효과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만 해도 174억원에 이른다. 고용변동 신고 8만 6175건과 취업 개시 신고 12만 5323건을 줄인 덕분이다.



입대 때 비만으로 골머리를 앓던 B상병은 ‘군 장병 건강검진기록 조회 서비스’ 덕을 톡톡히 봤다. 혈당치 변화를 입대 당시와 비교해 보니 눈에 띄게 좋아졌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운동과 식생활 조절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 군 복무에 자신감을 얻었다. 오히려 군기를 흩트린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내무반 생활이 좋아졌다는 방증이다.

이혼 뒤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42세 여성 C씨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지만 장벽을 실감해야 했다. 그러던 차에 지난 5월 ‘고용복지+센터’를 찾아가 상담한 후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이번엔 양육 문제에 발목을 잡혔다. 이에 센터 담당자가 복지지원팀에 의뢰해 생계비, 자녀 교육비, 가족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후 경제적·정서적 안정을 바탕으로 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열매는 달았다. 8월 드디어 희망하던 사무원으로 취업에 성공했다.

케이블형 이차전지를 개발 중인 D업체는 하나의 제품인데도 출원한 특허별로 심사 시기가 다르고 심사 결과 접수에만 1년이나 걸려 낙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일괄심사제도’를 이용해 신청 후 불과 4개월 만에 특허 11건을 한꺼번에 획득해 빠르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기업들은 최적의 시장 규모를 고려한 제품 출시 시기 등에 발맞춰 하나의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을 일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복수의 지식재산권 처리 기간을 1년 가까이 단축해 31억 2000여만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를 봤다. 특허·상표 및 디자인 출원 146건을 일괄 심사한 대가다.

보다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국민의 이익을 늘린 정부3.0 정책도 빼놓을 수 없다.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립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안전을 앞세워 실천한 사례다. 환경부, 고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등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협업해 산업공단 화학 사고 예방과 대응력 강화에 손을 맞잡았다. 이로써 사고 현장에 30분 안으로 도착하는 비율을 50%로 높였다. 초기 대응 때 ‘골든타임’을 지키게 됐다는 얘기다. 사망 사고도 41%나 줄였다.

5년마다 한 번이지만 국민들에겐 아주 귀찮았던 인구·주택 총조사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통계청 등 13개 기관과 370여개 대학이 힘을 모아 행정자료 24종을 활용,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현장에 가야만 조사할 수 있었던 비율을 20%로 줄였다. 절감한 예산은 1400억원이나 된다.

교통사고, 보복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 국민이 목격하고 보유한 영상정보(스마트폰, 블랙박스, CCTV)를 손쉽게 제보해 법치질서 확립에 한몫을 거들기도 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식중독 예방 지도’ 서비스를 펼친 것도 박수를 받는다. 빅데이터란 이전엔 하찮게 여겨지던 숫자 위주의 통계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자료를 말한다. 예컨대 심야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분석한 뒤 발신자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연결해 수요자에 맞는 심야버스 노선을 설계한 서울시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통관 단계에서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어린이 건강을 보장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인 한편 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기 경보체계를 갖춘 점도 알려져 널리 이용되기 바란다”며 “시대에 뒤처진 행정 애플리케이션을 없애고 수요에 걸맞은 서비스를 늘리도록 한층 애쓰겠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9-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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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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