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주재… 없애려던 규제 남아있자 반복해 질문

“규제개혁은 관련 법령 정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한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때까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의미를 재정리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사후 관리와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이번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 2위로 규제개혁을 선정했는데 동시에 가장 미흡한 정책 2위로도 규제개혁을 꼽았다”며 “이는 기업인들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13개 인증규제 철폐와 관련, “인증 제도는 그냥 내버려 두면 잡초같이 계속 자란다. 계속 들여다보고 뽑아내야 할 건 뽑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산업이 생기면 새 인증제가 도입되는데, 가능한 한 자율인증, 사후 규제 등 다른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폐지하기로 한 인증규제가 남은 데 대해 “꼭 필요한 건가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라며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정보기술(IT) 및 의료 기술 발달로 강점이 많은 데도 규제로 인해 성장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정말 가슴을 칠 일”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눈이 팽팽 돌아갈 정도로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는데 빨리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시간을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독촉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근거 없는 구두 지도, 접수 거부나 인허가 지연, 소극적 법령 해석과 같은 규제 담당자들의 행태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으며 “규제개혁을 열심히 해 공개해도 국민이 모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홍보를 통해 국민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회의에서 한 정부 당국자가 ”관계부처와 협력해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박 대통령은 “그렇게 간단하게 됩니까. 하하” 웃으면서 “하여튼 꼭 되도록 해주세요”라고 당부하자 좌중에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