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시장 내년 예산 계획 발표

인구 50만명 이상 자치단체 가운데 경기 부천시가 가장 먼저 ‘채무 제로’ 도시를 선언했다. 자치 재원이 부족한데도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는 요즈음 눈길을 끈다. 인구 50만명이 넘는 광역시가 아닌 시는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는 행정구를 둘 수 있는 대도시로 복지 수요 등이 많아 재정에 압박을 받는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한 2016년도 예산편성 계획을 밝혔다.

김 시장은 “내년 1월 시청사 옆 문예회관 부지 매각대금 1712억원 중 677억원을 지방채 조기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시 채무비율은 연간 예산 대비 4.57%로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채 금리(2.5~3.7%)가 예치 금리(1.5%)보다 2배가량 높아 조기 상환하는 게 시 재정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방채 731억원 가운데 국·도비 지원을 받아 상환하는 54억원을 제외한 677억원을 조기 상환할 경우 시는 향후 9년간 82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예산법무과 조영민 주무관은 “절감되는 이자는 매년 저소득 노인 2000여명에게 하루 한 끼 이상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청렴 1등급 도시에서 빚 없는 재정 1등급 건강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작점이 됐다”면서 “앞으로 신규 사업은 빚 없이 추진하는 등 모든 직원이 부서별 자율토론과 예산 절감 토론방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 도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의 이 같은 조처는 미국발 금리 인상 신호탄으로 세계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국내 기업과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나온 ‘선제 조치’여서 의미가 더해진다. 과거에는 상당수 지자체가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도 지방채 발행을 남발해 이자의 악순환으로 살림살이를 어렵게 해 왔다. 채원호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민선 단체장들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기 쉬운데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부채를 전액 상환하는 것은 선심성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태산 시 홍보실장은 “인구밀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천시는 개발이 완료돼 세수입이 정체돼 있다. 또 도시가 만들어진 지 오래돼 도로유지·관리비용 등 지출이 많고 환경과 주민 복지에 예산의 40% 이상을 투입하는데도 빚을 지지 않는 것은 시 직원들이 늘 연구하고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