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

“국가 안전체계의 기본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국민안전처가 생겼지만 그것은 완결점이 아니다. 이젠 안전시스템 발전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

오는 19일 국민안전처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12일 열린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안전 관련 정부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두용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안전 관련 정부조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안전과 해양경찰은 ‘재난 발생 이후 단계’에 주력하고 환경·식품·교통·산업·생활 등 5대 안전 분야는 개별 책임행정기관으로 책임소재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별도 인터뷰에서 “지금은 법제도와 조직체계 모두 고전적인 자연재해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런 시스템은 현대사회의 재난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를 예로 들며 “정부가 자연재난에만 익숙하다 보니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난예방에는 전문가나 천재들이 필요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건 용기를 갖고 신속하고 일관된 결정을 내리는 지휘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처는 첫 감염자를 확인하는 순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즉각 철저한 격리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안전처는 아전인수식 평가만 내놓아 빈축을 샀다. 이성호 차관은 마무리발언에서 “사고만 나면 다들 안전처만 쳐다본다. 안전처가 요술방망이라도 되는 듯한 과도한 인식이 생긴 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획조정실장은 “안전처 출범으로 적극적·선제적·능동적인 재난안전관리 추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여전히 낮은 국민들의 안전체감도”를 보완과제로 지목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