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취업 지원 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일자리센터(지방자치단체), 희망복지지원단(보건복지부)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취업 지원 창구를 한곳에 모으기로 했다. 구직자는 자신에게 맞는 기초 상담을 받고 직업 훈련, 일자리 알선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음식과 미용, 숙박 등에 편중된 직업 훈련은 채용 계획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키우는 현장 밀착형 특화 훈련으로 바뀐다.
직업 훈련 참여자에게 연간 200만원까지 주는 ‘내일배움카드제’는 취업이 아닌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취약계층에게 1인당 연간 900만원까지 주는 고용촉진지원금도 대상자 선별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은 청장년층에게도 주는데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실업 기간 등을 감안해 대상자를 거른다. 청장년 인턴이 더 오래 일하도록 정규직 전환 6개월 뒤에 390만원을 줬던 지원금은 6개월 후 195만원, 1년 뒤 195만원씩 나눠서 주기로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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