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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도교육청 학교 무상급식 지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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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급식비 지원예산에 대한 감사 논란으로 불거진 도의 급식비 지원 중단 사태가 17개월 만에 타결됐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와 18개 시·군이 올해 학교급식비로 453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급식비 지원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도에서 지원하는 453억원과 도교육청 예산 622억원 등 모두 1075억원의 식품비로 2014년도와 동일하게 전체 초등학교와 읍·면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올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2014년도와 동일한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식품비로 1244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육감은 “부족한 식품비 169억원에 대해 도와 추가 지원을 계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교육감의 결단을 환영하며 학교급식 갈등을 뒤로하고 이제는 학력수준 향상에 전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남도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지난해 4월부터 대폭 축소됐던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은 올해 신학기부터 2014년 수준으로 회복되게 됐다. 경남지역 무상급식 갈등은 2014년 10월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예산에 대한 감사 방침을 발표하자 도교육청이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갈등을 겪던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급식비 지원 재개를 위해 모두 6차례 실무협의를 했다. 실무협의에서 도교육청은 2014년도 무상급식을 기준으로 전체 식품비의 50%인 622억원을 도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와 시·군은 지난 15일 회의를 열어 식품비 가운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을 제외한 907억원의 50%인 453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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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