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팔 걷은 이동진 구청장

첫째 출산 땐 유아용품 패키지, 둘째 30만원·셋째 50만원 지급
장애인 가정 출산 비용도 지원


8일 도봉구청 10층은 알록달록 꽃 풍선이 달리고 기저귀 케이크가 놓인 베이비샤워 장소로 변신했다. 지난달 16일 넷째딸을 낳은 여성가족과 김종환 주무관을 위한 자리였다. 베이비샤워는 원래 임신 축하 파티인데, 한국식으로 출산 축하 파티로 바뀌었다.

이동진 구청장은 “도봉구청에서 넷째 아이가 태어난 것은 처음”이라며 “구청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의 확장을 빨리 진행해야겠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 구청장은 김 주무관에게 직접 출산양육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도봉구는 2009년 조례를 제정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당초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넷째 100만원을 지원했다. 현재는 첫째는 제외하고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부터는 100만원으로 조금 바뀌었다. 이 구청장은 “첫째는 결혼하면 당연히 낳으니까 첫째 지원금을 없애고 대신 둘째와 셋째 지원 금액을 올렸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구청장은 핀란드에서 임신하면 ‘머터니티 패키지’라는 유아에 필요한 용품을 제공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도봉구도 첫째를 낳았을 때 이런 현물 지원으로 출산을 축하하면 좋겠다고 담당 국장에게 조언했다.

핀란드 아기들의 침대는 대체적으로 같은 모양인데, 국가가 임신 5개월 이상의 임신부에게 나눠주는 머터니티 패키지다. 이 상자 안에는 현금 17만원 상당의 옷, 담요, 체온계, 기저귀 크림, 그림책, 딸랑이 등 갖가지 유아용품이 가득 담겨 있다.

이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지원금을 비롯한 출산장려정책을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고민했다. 인구 약 35만여명의 도봉구에서는 매년 10여명의 넷째 아이가 태어난다. 구가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을 없애고 둘째와 셋째 지원금을 늘린 것은 둘째 이상 아이를 더욱 많이 낳으라는 신호였다.

그는 “국가 전체 복지 체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출산장려책은 한계가 있다”며 “누리과정처럼 전 계층 무상보육이 아니라 맞춤형 보육지원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프랑스는 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내지만 아이를 더 낳을수록 양육수당이 많아져 보육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이런 정책이 오히려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도봉구는 출산지원금뿐 아니라 장애인가정의 출산 비용을 지원하고, 임신 공무원을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다. 직장 어린이집을 확장하면 다자녀 직원의 자녀가 먼저 다닐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날 이 구청장은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베이비샤워 파티를 계기로 다른 직원들도 용기를 내 하나둘씩 더 자녀를 갖길 바란다”며 즐거운 파티를 마무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