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대기업인 원청업체 근로자와 비교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용역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통계적으로도 확인된 것이다. 대기업 업무의 30%는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이런 하청 근로자가 떠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원·하청 구조와 위험의 외주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 발생률은 원청업체 근로자가 2.5%, 파견 3.9%, 용역 4.3%로, 외주화 단계가 깊어질수록 산재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파견 근로자는 원청업체 직원의 감독을 받지만, 용역은 도급 형태로 자체 사업주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청 근로자는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주가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팀은 숨겨진 산재 통계를 발굴하기 위해 2010~2014년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 패널조사자료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로환경조사자료를 모두 활용해 분석했다.

사내 하청의 주된 활용 이유는 2013년 자료 기준으로 일시적 이용 등 고용유연성이 35.4%로 가장 높았고, 인건비 절감(33.9%), 기피 업무 및 충원 어려움 등 업무 성격(27.9%)이 뒤를 이었다. 결국 사내 하청을 활용하는 이유는 상당 부분이 원청 근로자가 기피하는 업무이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사내 하청 규모는 원청기업의 평균 17.8%였다. 300인 이상 기업은 30.3%에 달했다. 특히 단순직은 69.9%로, 대부분의 업무를 하청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선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기피업무를 외주화하는 경향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며 “또 하청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주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