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매니페스토본부 분석

6.4%는 보류·폐기 헛된 ‘空約’… 서울 종로·부산 금정 등 ‘최고’

임기 2년을 채운 민선 6기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선거 때 내놓았던 공약 10개 중 3개만 완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무투표 당선 지역(4곳)과 보궐선거 지역(9곳)을 제외한 213곳 단체장들의 공약 총 1만 3212개의 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완료된 공약이 11.62%(1535개), 이행된 공약 20.68%(2732개) 등으로 총 32.30%(4267개)의 공약만 실현됐다.

단체장들이 201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설정한 공약들의 목표달성도는 89.06%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일부 추진 중인 698개(5.28%)의 공약은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됐다. 또 99개의 공약이 보류되고 53개가 폐기되는 등 총 850개(6.43%)의 공약은 지키지 못한 공약(空約)이 됐다. 다만 민선 5기 단체장들의 중간평가였던 2012년 평가에서 24.75%의 공약이 완료, 이행된 것과 비교하면 민선 6기의 이행완료율은 7.55% 포인트 높아졌다.

매니페스토본부가 기초단체장들의 공약 이행 완료, 2015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분야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 총점이 6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단체는 모두 53곳이었다. 서울 종로·용산·강서·양천·송파구, 부산 중·동래·사하·금정구, 경기 성남·광명·파주시, 충남 논산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60점을 넘은 A등급 지역은 48곳이었다. 서울 성동·광진·서초·강남구, 경기 수원·평택·과천시 등이 A등급에 속했다. B등급을 받은 지역은 23곳, C등급은 65곳으로 평가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