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평가받은 기초단체 모범 행정 사례 살펴보니

2014년 6·4 지방선거를 통해 닻을 올린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잘하고 있는지, 후보 시절 내 걸었던 공약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국민들도 관심이 적지 않다. 기초단체장들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너도나도 ‘소통 행정’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는 분위기다.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의 모범 행정 사례들을 살펴본다.

수도권 공약 이행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기초단체들은 활발한 주민 소통과 주민 참여 행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친(親)주민 정책들이 공약 이행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은 25개 구 가운데 16개(64%) 구가 SA등급, 5개(20%) 구가 A등급을 받았다. 종로·용산·동대문·중랑·강북·도봉·노원·은평·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관악·송파·강동구가 SA, 성동·광진·성북·서초·강남구가 A등급을 기록했다.

강서구(노현송 청장)는 주민 소통과 공약 이행도 부문이 우수했다. 특히 마곡지구 개발과 고도제한 완화, 의료관광 특구 지정 등에서 후한 평가를 받았다. 주민 배심원단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 행정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양천구(김수영 청장)는 주민과의 ‘토론회’로 각광을 받고 있다. 100인의 원탁토론, 진로직업체험교육활성화 토론회, 만민공동회, 혁신교육지구방향설정을 위한 원탁토론회, 교통정책 100인 토론회, 장애정책 토크콘서트 등을 열어 주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특히 ‘교육’의 중심지로 떠오른 만큼 진로 콘서트, 오감톡톡 스쿨팜 등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힘쓰고 있다.

송파구(박춘희 청장)는 청소년 인구가 13만명으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많다. 송파구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 참살이실습터 지원 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이 스스로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관악구(유종필 청장)는 공약 관리를 전담하는 매니페스토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 주민배심원단을 통해 공약 이행을 검증받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노원구(김성환 청장)는 저소득층과 노인에 초점을 맞춘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홀몸노인과 실업자 등의 자살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인천에서는 남·부평·계양구가 SA등급을, 연수구가 A등급을 받았다.

특히 부평구(홍미영 청장)는 주민 참여 복지 행정과 기후변화대응 기본 계획 수립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지역 내 갈등 조정,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 내 소득 향상 등에서 가점을 얻었다.

경기에서는 성남·광명·고양·오산·의왕·파주시와 양평군이 SA등급을, 수원·부천·평택·안산·과천·시흥·이천·안성시가 A등급을 받았다.

광명시(양기대 시장)는 주민 소통과 공약 이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문화복지 사업 공약의 이행도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셜특별시’ 선언과 시민소통위원회 운영도 눈길을 끌고 있다.

파주시(이재홍 시장)는 지역 주민의 교통난 해소가 SA등급을 받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됐다. 파주시에 GTX가 들어서게 됐고, 지하철 3호선이 파주까지 연장되는 게 확정됐다.

고양시(최성 시장)는 테크노 고양 청년 스마트타운, K-컬쳐밸리,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 등 각종 국책 사업을 유치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A등급을 받은 기초단체 중에는 수원시(염태영 시장)가 눈에 띈다. 수원은 당장의 성과보다 향후 성과가 더 기대되고 있다. 특히 좋은시정위원회는 시민과 소통하며 공약 사업을 함께 점검, 평가하는 시민위원회로, 시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