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절반도 안돼 “보류·폐기”

민선 6기 기초단체장들은 임기 절반이 지나기도 전에 53개의 공약을 폐기했고, 99개의 공약을 보류했다. 지방선거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내용이 152개나 지켜지지 못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노인,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약이었다.

서울시에서는 전체 6142개 공약 가운데 5개가 폐기됐고 2개가 보류됐다. 폐기된 공약은 베이비부머 세대 암 검진비 지원(강서구), 시립한방병원 유치(강서구), 장수축하금 지급(동작구), 노동복지센터 운영(관악구) 등이다. 마포구의 어린이종합육아시설 건립과 공덕거점 보건지소 설립 공약은 보류됐다.

경기도에서도 성남시의 ‘부담없이 다니십시오!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과 의정부시의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김포시의 저소득 미취학 아동 단계적 무상의료 실시 등 11개 공약이 폐기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해피키즈 플라자’ 설립(의정부시)과 고양시의 시 차원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 지원 확대 공약은 보류됐다.

전체 830개 공약 가운데 16개로 가장 많은 공약이 폐기된 강원에서도 실버 스포츠센터 건립(태백시), 70세 이상 어르신 명절 위로금 지원·독거 어르신 효 아파트 유치 추진(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학교 위생환경 개선사업(인제군)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 폐기됐다.

이처럼 폐기·보류된 공약 가운데 유독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 많은 것에 대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측은 11일 “민선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정치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 지원 공약을 ‘중복 복지’라고 규정해 폐기를 요구하거나 제동을 거는 일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기초단체에서 추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이 복지부의 정책과 겹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만 19~2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복지부가 반대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시정명령, 취소·정지 처분, 교부세 감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

단체장들은 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치적성 사업을 실현하는 데 우선 주력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공약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본부 측은 “지자체에서 취약계층 복지를 위한 공약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만큼 공약 이행을 위한 중앙·지방 정부 간의 협의 테이블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