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폭탄’ 10% 잃을라 줄선거 앞두고 모험 안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예산정책처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정부를 압박하면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정부도 더민주의 안을 검토하며 합의점을 찾고 있어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이제 막 달아오르기 시작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이슈가 내년부터 이어질 선거 블랙홀에 빠져 또다시 흐지부지되지 않게 하려면 서둘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어 올해를 넘기면 사실상 2019년밖에 기회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직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정부가 건보료 부과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하자는 더민주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5000만명의 가입자에게 미칠 파급력을 걱정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더민주안대로라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순 있어도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커진다”며 “지금도 낸 돈에 비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불형평성이 훨씬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건보 재정 적자도 고민이다. 더민주안에 따라 부과기준에서 재산과 자동차를 없애고 국고지원 확대를 전제로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를 4.79%까지 인하하면 한 해 12조 2319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더민주는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해 이 적자를 메울 계획이다. 보수 외 소득이 있는 모든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해 1조 2679억원을 확보하고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걷어 1조 375억원을, 무소득자에게 최저보험료를 매겨 1839억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 양도·상속·증여소득에 보험료를 매겨 2조 5785억원을, 퇴직소득에서 1조 96억원을, 일용근로소득에서 2조 6034억원을 확보하는 식으로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고 국고지원을 받아 12조 2379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적자를 메우고도 60억원의 흑자가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이라고는 연금밖에 없는 피부양자와 일용근로자에게 보험료를 걷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퇴직금에까지 보험료를 매기면 퇴직하는 순간 지금보다 더 큰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된다”고 우려했다.

더민주는 정부 여당과 협상하더라도 더민주안의 핵심인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는 흔들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정이 수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이 나왔다면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겠지만, 정부는 더민주안을 검토하되 올해는 정부 차원의 개편안을 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려 1년 6개월의 논의를 거쳐 만든 잠정안은 지난해 연말정산 파동으로 백지화됐다.

정부 관계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크게 손해를 보는 집단은 10%의 고소득층 오피니언 리더다. 이들이 대선에서 변함없이 여당을 지지할 수도 있겠지만, 돈 문제와 직결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모험’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읽힌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원론적으로는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는 각론마다 책임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개편에 따른 현실적 문제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시스템을 확 바꾸는 개혁 대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에 참여했던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계적으로 하겠다며 일단 하나를 바꿨는데 여론이 안 좋아지면 다음 단계는 진행하지도 못하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적절한 안을 도출해 한꺼번에 바꿔야 부과체계 개편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