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면접·교통비 등 지원… 2만4000명 평균 30만원 받아

서울시 “청년수당과 같은 방향”… 정부 “서울시 정책은 임시방편”

고용노동부가 9월부터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면접과 구직활동 비용으로 3개월간 월 20만원씩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시행한 이후 취업성공패키지를 그만두고 청년수당으로 옮겨 타는 청년들이 생겨나자 ‘맞불’ 격으로 청년수당과 유사한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중앙정부도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상황에 청년수당 직권취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예산 아닌 청년희망재단 기금 활용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은 취업의 마지막 단계인 면접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취업성공패키지는 1단계 취업활동계획 수립, 2단계 직업훈련, 3단계 동행면접 순으로 이뤄지는데, 1단계에선 최대 20만~25만원의 수당을, 2단계에선 6개월간 월 40만원의 취업 수당을 주고 있지만 3단계 지원책은 아직 없다. 고용부는 3단계 참여자 중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2만 4000명을 뽑아 정장 대여료와 사진촬영비 등 면접비용, 원거리 이동 시 숙박비와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11만명의 21.8% 정도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 청년 참여자의 30%, 일반 청년 참여자의 10%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 모두 60만원을 받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2만 4000명에게 60만원을 주려면 한 해 144억원이 필요하지만, 고용부는 올해 필요 경비로 절반 수준인 74억원만 책정했다. 한 사람에게 평균 30만원 정도 준다는 얘기다. 지원 비용도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 기금을 활용한다.

●수년 내 기금 바닥 우려도

이 재단에는 현재 1438억원의 기금이 있는데, 수년 후 기금이 바닥날 수도 있어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청년희망재단은 후원금으로 취업 지원과 창업능력 개발 등의 사업도 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발표하며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이 볏짚 태우듯 잠시 부르르 타다 꺼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선 안 된다”며 “청년희망재단과 힘을 모아 불을 계속 지필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예산 추가 편성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활용하며, 취·창업 활동계획서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하고서 차등 없이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 직권취소 철회를 촉구하자 “직권 취소는 적법하며, 서울시가 이미 지급한 활동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