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 8% 늘려 30조 육박…복지·일자리 분야도 크게 늘어

서울시가 ‘안전’과 ‘일자리’, ‘복지’에 초점을 맞춘 201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10일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도시안전, 일자리, 사회복지 예산은 각각 1조 4077억원, 6029억원, 8조 6910억원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전체 순(純)예산이 26조 1755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가량(40.9%)이 집중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규모는 2016년 예산안(24조 2350억원)보다 1조 9405억원(8.0%) 증가했다. 3가지 분야가 예산안의 ‘지붕’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안전 분야에 투입되는 1조 4077억원은 2016년도 예산안에 비해 10.7%(1363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진 예방에 617억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교체에 1761억원, 도로 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991억원, 도로·교량 시설물 안전강화 등 노후인프라 유지 보수에 4112억원 등을 책정했다. 이외에도 구의역 사고로 문제가 부각된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관련해 914억원, 소방장비 교체·보강에 1080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도 1018억원(20.3%) 늘어난 6029억원을 투입해 뉴딜 일자리 등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 ‘청년수당’도 계속한다. 대상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 예산도 150억원으로 두 배 늘렸다. 6개월간 월 50만원을 주는 조건은 동일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중앙정부와의 마찰로 청년수당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좀 마음을 바꿀 것 같다. 이런(최순실 게이트) 상황에서 소통 없이 정부 운영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예산도 902억원 편성했다.

맞춤형 복지 사업에는 예산 규모 중 최대인 8조 691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4.1%(3458억원) 늘었다. 복지사각지대를 살피는 인력을 증원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를 전 자치구로 확대하며 영유아 무상보육 등을 하는 데 4조 1125억원이 들어간다.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 확충 사업에 1655억원, 장애인 복지에 6607억원도 편성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20억원은 철회하고 경제부문 연구개발(R&D) 분야로 돌렸다. 박 시장은 “창조경제 사업에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제 대기업(CJ)을 비틀어서 추진했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라며 “창조가 일어날 수 없는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