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보수가 동결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17년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463명의 보수를 인상하지 않고 올해와 똑같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엔 내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 3.5%가 적용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받게 될 연봉은 올해와 동일한 2억 1201만 8000원이다. 동결되지 않는다면 742만 1000원이 오를 예정이었다. 황교안 총리는 내년 연봉으로 1억 6436만 6000원을 받게 된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 2435만 2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 2086만 8000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 1912만 3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 1738만 3000원을 받는다.

보수 동결 대상인 총 463명 가운데 행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137명과 정무직공무원에 준하는 국립대학 총장, 중장 이상 군인 등 161명이다. 국회·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기타 헌법기관의 정무직 및 정무직에 준하는 공무원 대상자는 총 165명이다. 다만 검사, 법관 등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인사처 관계자는 “개별 법령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연말 안에 개정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전에도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10여 차례 공무원 보수가 동결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도 정무직 공무원의 보수가 동결됐다.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2011년에는 5.1% 인상됐다. 이번 동결 조치는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