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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새 주민대표 8명 의결 “서울시의 조속한 위촉 기대”

서울 강남구는 지난 15일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8명을 강남구의회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8명은 지난해 12월 21~30일 공개 모집, 신청한 51명 중 지난달 13일 구의원·환경전문가·유관단체장 등 11명의 심사위원 면접을 통해 선정됐다. 일원동 소재 생활쓰레기 소각장, 강남자원회수시설 설치기관인 서울시에서 위촉한다.

강남구의회는 강남구에서 공개 모집으로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8명과 기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출한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6명을 심의한 뒤 구에서 공개 선정한 주민대표 추천안을 참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그동안 강남주민지원협의체는 자치규약에 따라 뽑힌 대의원 가운데 운영위원과 주민대표를 선출했고, 이 중 주민대표를 강남구의회에서 의결, 서울시에서 위촉해 왔다.

그러나 강남구 자원회수시설이 2001년 12월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특정 소수 주민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주민대표를 연임하면서 지원협의체의 본래 기능이 훼손됐다. 쓰레기 반입 거부 등 부당 행위도 저질러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법률 자문을 한 결과 “관계 법령에 주민대표 추천 방법 등 세부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주민대표 추천권자인 구의회 및 구청장도 추천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자문을 받아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서울시는 기존 지원협의체 임기가 이번달 20일 끝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8명을 위촉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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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