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9세기 영국은 심각한 공해에 시달렸다.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들이 하늘을 뒤덮었고, 그 연기들은 다시 땅으로 내려와 세상을 온통 검게 만들었다. 당시 영국에는 흰색과 검은색 두 종류의 나비가 있었다고 한다. 개체 수는 흰색 나비가 검은색 나비의 두 배 이상 많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검은색 나비 숫자가 흰색 나비 숫자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유는 이렇다. 산업화로 인해 온 세상이 검은 그을음에 뒤덮이는 날이 많아지자 흰색 나비는 천적인 새의 눈에 잘 띄게 돼 쉽게 잡아 먹혔다. 반면 검은색 나비는 상대적으로 검은 세상 속에서 눈에 잘 띄지 않아 개체 수를 계속 늘릴 수 있었다.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을 잘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예다. 만약 두 가지 색깔의 나비가 아닌 흰색 한 종의 나비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분명 모두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이제 국가를 생각해 보자.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한곳으로 모으는 중앙집권은 한 번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난다. 따라서 각 지역이 나름의 특성을 잘 살려 다양한 힘을 기르는 지방자치가 진화론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지방 공무원의 눈으로 보기엔 아직도 중앙 패권적이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뤄졌다고 하기엔 많이 부족하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8대2의 세입 구조는 ‘말로만 지방자치’의 전형으로 느껴진다. 지방재정 구조를 열악하게 해 놓은 채 지방분권을 아무리 외쳐 본들 공허하게만 들릴 뿐이다.

더욱이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기구와 공무원을 둘 수는 있지만,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율권도 없다. 한마디로 중앙정부가 권한을 움켜쥔 채 지방정부에 의무와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로운 대통령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언급한 지금이야말로 진화론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기다. 말뿐인 지방자치 틀에서 벗어나 세계 유명 도시들과 경쟁하는 지방을 키울 수 있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다.

서울 자치구의 한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