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구성원 이틀 국감 소화 유일
밤샘 등 피로 극심한데 관행 고착

“국정감사 전날까지 포함해 사흘 밤을 새벽 2시까지 대기했습니다. 다른 부처는 현안이 있어도 하루만 하는데, 왜 복지부만 이틀에 걸쳐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19개 중앙부처 중 드물게 이틀간 국감을 치르는 부처다. 기재부는 경제·재정과 조세정책으로 분야를 구분해 각각 하루씩 진행하지만 복지부는 보건·복지 전 부서가 이틀간 감사받는다. 종합감사도 별도로 이어진다. 전체 조직이 ‘이틀 국감’을 소화하는 유일한 부처다.

복지부의 ‘이틀 국감’ 관행은 2005년부터다. 한 퇴직 공무원은 16일 “언제부터인지 국감이 이틀로 늘었지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새로 배정된 보좌진 역시 “왜 복지부만 이틀이냐”며 고개를 갸웃한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국감 전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일정 단축을 요청했고, 유현희 국가공무원노조 복지부 세종지부장도 직원들의 염원을 담은 손 편지를 전달했지만 허사였다. 이틀 국감이 불가피하다면 보건·복지로 분야를 나눠서 하거나 하루는 복지부 본부, 다음 날은 질병관리청 등 산하기관을 감사하는 방식이라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으나 무산됐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허탈함이 크다. 한 관계자는 “직원들이 새 장관에게 가장 먼저 건의한 게 ‘국감을 하루로 줄여 달라’는 것이었다”며 “국회도 업무 과중을 알지만 관행이 고착돼 답답하다”고 했다.

복지부가 침묵을 깨고 국감 축소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구성원 정신건강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분당서울대병원과 함께 직원 642명을 대상으로 ‘2025년 마음건강 진단’을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이 정신건강 위험군, 절반 이상(55.3%)이 번아웃 상태로 분류됐다. 코로나19 대응, 의정갈등, 연금개혁 등 초대형 현안이 해마다 터진 데다 ‘고강도·저인력’ 구조가 굳어진 탓이다.

한 직원은 “이틀 국감은 단순히 하루 더 밤을 새운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국회 요구자료 대응부터 사후 보고까지 업무가 배로 늘어난다. 정신적,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