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산지역 학교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해당 교원은 물론 교감, 교장 등 학교 관리자도 중한 처벌을 받고 학교는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성범죄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가해 당사자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학교 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교감, 교장 등 관리자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학교 현장의 성범죄를 없애려는 시교육청의 온갖 노력에도 최근 성범죄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특단의 조치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전 직원과 산하 직속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0월 정례조회에서 “교육청의 성범죄 퇴출 의지에도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해 당사자를 퇴출하는 수준을 넘어 관리자까지 포함한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고강도 문책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성범죄 발생학교에 특별감사를 벌여 가해 당사자와 함께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교감, 교장에 대해서도 처벌하기로 했다. 해당 학교도 각종 사업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방침을 최근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이일권 시교육청 감사관은 “그동안 교원들의 성인식 개선과 성비위 근절을 위해 교감 및 교장 연수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선 고강도 특별감사를 벌여 가해 당사자는 물론 관리부실 책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