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탈루 추출기법 개발

인천시는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분석해 국공유 재산 무단 점용 물건을 찾아내는 기법을 자체 개발해 95억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 인천시가 늘 재정 위기 지방자치단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유재산은 공공재, 비축재, 재정수입원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중요 재산임에도 그동안 혁신 없이 관행적으로만 업무가 진행돼 왔다. 또한 인력과 경험 부족, 재산 총괄관리 조직 미비 등으로 여러 부서에서 개별 관리하는 방대한 공유재산을 일일이 전수조사하기 어려워 무단 점용 사례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등 세입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국공유 재산 무단 점용 등 탈루 물건을 추출해 내는 기법을 개발해 활용했다. 또한 점용면적 산출 및 부과대장 구축이 어려웠던 국공유 재산을 GIS 데이터베이스(DB)로 부과대장을 구축해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 이로 인해 국공유 재산 사용료 등 95억원(1197개 물건)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매년 23억원의 지방세수를 확충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