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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는 박원순 시장이 편성한 ‘차량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지원’ 249억2천만원에 대해 첫째, 국가적인 행사인 평창올림픽 기간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둘째, 유치원과 초등학교 개학 시점인 3월 초 미세먼지로 인한 아이들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등 시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에 쓰여져야 한다는 예산심의 기준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박진형 예결위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방향 선회를 강력히 주문했다.
우선 시민과의 약속에 따른 실패한 정책의 무리한 추진의 예로 프랑스 파리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초까지 미세먼지가 심한 날 대중교통을 전면 무료화 했다가 정책 효과 미비를 이유로 중단한 사례를 꼽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27일 광화문광장에 3천명 참여하여 고농도 발령(미세먼지 나쁨)시 차량 2부제 시행의견이 80%의 찬성을 얻어 정책우선순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프랑스 파리에서 시행했다가 정책 효과 미비를 이유로 중단했다는 사전 정보를 공지했는지 안했다면 정보왜곡에 따른 표플리즘적 정책 결정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즉, 시민들께 차량2부제 시행 시 대중교통무료화에 약 50억원의 예산이 수반된다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시민과의 약속은 차량2부제 시행인데 서울시가 약속을 핑계로 과잉추진하는 사업일 뿐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는 단기적 처방에 그칠 우려를 표명했다.
1회 시행에 약 50억원이 드는 대중교통무료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단기적 처방에 그칠 우려가 높고 1월에 벌써 2번 시행했는데, 향후 미세먼지문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될 경우 현재 확보된 예산(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49억2천만원)으로는 지속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번째로 관련예산 증액의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제2부제를 시행한다 할지라도 이미 대중교통무료화를 경험한 시민의 지속시행 요구에 대응하려면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하나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통과하기 대단히 어려우며 차량이용 자제를 위한 마중물역할은 100억이면 충분해 더 이상 계속적인 예산 집행은 시민적 동의도 서울시의회의 동의도 구하기 힘들 것임을 강조했다.
네번째로 효과가 입증된 사업으로의 정책방향 선회를 당부했다.
서울시도 미세먼지 배출원 1위가 배출원의 39%를 차지하는 난방발전분야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일반보일러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녹스/NOx) 평균발생량이 173ppm인 반면 친환경 콘뎅싱보일러는 40ppm이하로 대폭감소한다는 서울시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을 위해 1대당 160,000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가정용 일반보일러 1대당 약 60만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약 76만원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을 위한 2018년 예산으로 3000대분 4억8천만원 편성한 상태이다.
따라서 단 이틀만에 효과가 미비한 대중교통요금 무료화에 약 100억원을 썼는데, 이는 효과가 입증된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62500대를 보급할 수 있는 액수라는 것이다.
서울시 조사에서 배출원인 1위라고 지적된 난방발전 분야에는 4억8천만원을 쓰면서, 배출원인 2위인 자동차 분야에 100억 이상을 투여하겠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비합리적 방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항구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고, 효과가 입증된 친환경 보일러 보급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제라도 친환경 보일러 보급, 저녹스버너 보급 등과 같은 효율적 정책으로의 방향선회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관련 예산의 증액, 예산의 전용, 예비비지출 등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