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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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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年 1만명 이하 목표

정부가 연간 자살자 수를 2022년까지 1만명 이내로 자살률을 10만명 당 20명 이내로 줄이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추진한다.


한국의 자살률은 2016년 기준 10만명당 25.6명, 연간 자살자 수는 1만 3092명으로 2003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총리실 주관으로 부처·지자체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2019년 예산에 반영하고 민·관 소통기구로 ‘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켜 범사회 차원의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수석보좌관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지방자치단체와 해외에서 성과가 입증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실효성있게 추진하고, 종교계·언론계·재계 등 범사회 전반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살예방 실천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이날 ‘국민생명 지키기 3대(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당정은 자살위험자의 특징, 자살시도 행위 패턴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자살 예방 게이트 키퍼’를 양성하기로 했다.

특히 각 연령별로 맞춤형 자살 예방 대책을 세우고, 실직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게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자 운전면허 합격 기준을 높이는 한편, 사고율이 높은 사업용 차량 관리와 고령자 안전운전 대책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발주자 책임도 강화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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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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