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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 사고 잦은 곳 소방관 더 많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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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별 등급제’ 오늘 시행

앞으로는 소방청이 지역별 특성과 소방 수요를 반영해 화재가 더 잦은 곳에 더 많은 소방관을 투입하는 ‘소방서별 등급제’가 도입된다. 전국 소방관 인력 배치를 효율화하려는 취지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의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방서에 배치되는 소방차량별 탑승 인력을 전국 어디나 똑같이 계산하고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 인력산정 기준이 없는 등 미비점이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인구 밀집도와 출동 거리 등 지역별 특성과 소방대상 건물 수, 건물 위험지수 등을 반영해 일선 소방서를 1∼3등급으로 나눠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급서는 특·광역시나 도청 소재지 소방서로 인구가 50만명 이상이고 소방대상물 2만곳 이상, 건물 위험지수 300 이상인 곳이다. 2급서는 인구 25만∼50만명이고 소방대상물 1만~2만곳, 건물 위험지수 200~300인 곳이다. 3급서는 인구 25만명 미만 군 소재 소방서로 소방대상물 1만곳 미만, 건물 위험지수 200 미만인 곳이다. 이런 등급제는 119안전센터와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지역대 등에도 적용돼 인력 재배치에 활용된다. 현재는 소방서 팀당 인원이 대도시는 6~7명, 중소 도시 5~6명, 기타 지역 4~5명 등으로 획일화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등급 센터는 8명, 2등급은 7명, 3등급은 6명 등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그간 인력 배치 기준이 없던 119종합상황실이나 소방체험관, 특수구조대 등 소방기관에도인력 기준을 새로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3-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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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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