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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委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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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재단 대응팀 꾸려 자료 정리…국방부 전담팀 업무 이관 준비

최근 국회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향후 꾸려질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5·18기념재단은 지난해 9월 국내외 전문가, 법조인, 언론인 등 10여명으로 구성한 진상규명대응팀 활동을 조사위에 넘기기 위해 정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대응팀은 그동안 발포, 교도소 습격설, 지휘체계 이원화 등 5·18 진상규명을 위해 주제별 워크숍을 갖는 등 연구·조사에 ‘올인’해 왔다.

5·18기념재단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행방불명자 암매장 발굴 조사 결과 등도 조사위에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애초 법무부 등과 특별법이 통과되고 조사위가 설치되면 그렇게 하기로 구두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위 출범 이전에라도 확실한 증거나 유력한 제보 등이 나오면 발굴 작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국방부도 조사위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현역 군인과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5·18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준비 전담팀’은 특별법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제정하고 최근 활동을 마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자료를 분류해 조사위로 이관하는 업무도 맡는다.

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2년간 활동하며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출범 시기는 오는 9월쯤으로 예상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8-03-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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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