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3년째 올 예산 최대 230억, 시설 206곳에 평균 1억씩 배정

민간위탁 많아 안정·지속성 부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법률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예산 부족 등으로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데다 관계기관의 연계 없이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는 것도 쉽지 않다.

28일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이후 지난 3년간 15만 3000여명(2017년 말 기준)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취업, 자립 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만여명이 검정고시와 상급학교 진학 지원을, 1만여명이 직업 훈련과 자격증 취득 지원을 받았다. 오는 7월부터 건강 검진을 받은 뒤 질병 확진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검사 비용도 지원한다.

올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78억원으로 지방비까지 더해도 220억~230억원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설은 전국에 206곳으로 시설당 1억여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이 시설들은 보통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있다. 독립적인 시설이라기보다 부설 형태로 전담 인력이 2~4명이다. 대다수가 민간위탁형으로 운영돼 고용 안정성과 지속성이 떨어지고 개별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서울의 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센터장은 “담당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이 300여명이지만 전담 인력은 3명에 불과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오랜 시간 근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